이천시,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및 법률개정 건의

이천시청전경

경기 이천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 발맞추어 2023년 이천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규제혁신 활동에 나선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시는 그림자·행태규제 등 규제 발굴을 통해 시민이 직접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극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게 된다.

또 지역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하여 원칙 허용, 예외금지를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을 제·개정하여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과제를 선정, 시상함으로서 규제과제 상시 발굴을 독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