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집값 하락 지속시 부실채권 떠 안을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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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F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액은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했다.
HF가 운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강을 위해 이용하는 상품이다. 세입자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변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서 대출금을 대위변제해준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보면 2019년 1689억원에서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지난해 305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96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에서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지난해 6276건, 올해 1분기 1698건이었다.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금액도 6646억원으로 전체의 65.2%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HF의 대위변제 대상 세입자 중 30대는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인 7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561억원에 달했다.
양경숙 의원은 "HF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