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비율 80% 상회하면 경기침체 확률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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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비율이 80%를 상회할 경우, 중장기 뿐만 아니라 단기 시계에서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가계신용비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는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클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가격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반 상승할 경우 높은 담보자산 가치를 보유한 고소득층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등 소득 수준별로 경제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는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 신용위축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금융·경제불안이 증대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가계신용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함께 발생할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GDP성장률 감소폭이 주식 버블 발생시에 비해 크고 침체 지속기간도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가계부채의 급속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은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디레버리징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 요인인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실물경제에 큰 충격 없이 금융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