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매 프로세스, 금융당국과 논의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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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등 은행 대면채널에서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했는데,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의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금융당국 본인가 절차에 맞춰 소비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뱅크가 신청한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뱅크가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증선위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물적·인적 설비를 갖춰 본인가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 특성상 복잡한 상품 설명 구조나 손실 가능성 설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온라인판매 시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에 제정한 '온라인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향후 본인가 신청 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매 절차와 내부 통제기준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온라인 판매현장에서 금융상품 설명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설명화면 구성, 소비자 이해 지원, 이해여부 확인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해 온라인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금융당국과 논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펀드에 관심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민원상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상담 처리 등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관련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