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될 것…이번 주 통과 목표”

특별법 발의 맞춰 정부 종합대책도 발표 예정
"LH 매입임대 예산, 필요 시 증액"
선 지원, 후 청구 방안 마련 요구 대해선 일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강서구, HUG 등 관계자들과 임차인 재산보호 및 주거안정 지원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공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관 상임위·법사위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발의하자마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 재정당국과 얘기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올해 해당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작년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