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저출산 해결 위한 파격 정책 고민 중”

원 장관, 주택협회 정기총회 개최 전 강연회 등 진행
집값 안정·건설현장 정상화·해외건설 지원 방안도 밝혀
주택협회, 작년·올해 사업계획안 등 의결

한국주택협회 제31회 정기총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제공 = 한국주택협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31회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 개최 전 간담회 등에 참석해 집값 안정, 저출산·인구 감소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원희룡 장관은 총회 시작 전 진행된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원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정부가 타워크레인 태업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또 △모호한 중대재해법 적용범위에 따른 업계 고충 △시멘트 수급 불안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불법파업 또는 물류대란 등 사업주체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준공 기간 연장 필요 등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회도 진행했다. △집값 안정 △저출산·인구 감소 △건설현장 정상화 △해외건설 지원 등 주택건설 부문 4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집값 안정에 대해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적이고, 급등했던 집값의 하향 안정은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와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가 꾸준히 회복될 수 있게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인구 감소에 대해선 "국토부에서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저출산 문제"라며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주택과 정책, 사업이 나와야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현장 정상화와 관련해 "일 안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의 불법 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원희룡 장관은 해외건설 지원을 두고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의 인프라는 물론 나중에는 주택까지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