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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2012년 말 약 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약 171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주택매매가격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세제 등 규제를 채무상환 능력과 실거주 기준에 따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대출 규제는 상환능력 중심 규제인 차주별 DSR 규제를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대출 규제·세제 등 차등화는 주택 보유의 동기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자가 주거용'과 투자목적의 '임대용'으로 구분하고 동일 그룹 내에서는 가능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용 주택에 대해 "주택매입자금에서 임대보증금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일종의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매매가격이 전셋값에 미치지 못해 임대보증금 상환이 곤란해지는 깡통전세 문제와 과도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투기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