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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악질 전세사기 반드 뿌리 뽑겠다…믿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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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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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설명회 -0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2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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