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세제개편안 법정 기한 내일…국회에 통과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현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 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 등을 보더라도 전산업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서비스 생산·소매 판매 등도 모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은 더 심각하다"면서 "2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최근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에도 상당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조달 및 생산·수출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