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부제 전면 해제…114곳으로 확대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 가운데 114곳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 후속조치로 부제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 3건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제 해제 기준인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1/4 이상 감소, 높은 택시 운송 수요,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이들 지역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지방의 경우 △춘천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이 대상이다.

161개 지자체 중 '부제 운영 80곳·미운영 81곳'에서 '부제 운영 47곳·미운영 114곳'으로 변경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할 경우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 220kW→160kW로, 모범택시 190kW→110kW로 완화했다.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교대는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통한 음주여부 확인 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난 14∼18일 평일 기준 서울의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은 평균 50%, 주말 포함시 46%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 집중 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