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4000명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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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규모를 4388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19만4000명의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총 4388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명 974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1만4000명 3414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접수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직불금 감액우려 필지를 사전 안내했다. 또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에 대해 전남도와 농관원 간 합동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했다.
강효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농지면적이 가장 넓어 공익직불금액도 전국(2조2286억원)의 19.7%를 차지해 최다를 기록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전남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해당 시군(읍면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농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