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과서에 ‘자유민주’ 넣고 ‘성소수자’ 삭제…보수편향 논란

역사교육과 교수 "'민주주의' 보편적 용어, 논쟁 의미 없어"
'성평등' 용어 삭제, 다양성 VS 사회적 합의 '쟁점'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새 역사 교과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평등' 용어를 삭제한 것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행정예고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안이 지난 8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지만, 찬반 논쟁이 불가피한 사안들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지난 8월 연구진들이 낸 시안에 국민참여소통채널과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됐다. 하지만 지난 9월 말부터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교과별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고성과 욕설, 폭력사태까지 빚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고성·폭력사태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역사과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접수된 6·25전쟁 '남침', '8·15광복' 표현 등은 수용해 수정했지만 '자유민주주의'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일부 보수단체들이 공청회에서 격렬히 항의했고 전날 개편안에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수편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육부가 연구진을 강요해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세계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웅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논쟁을 안 하려고 '민주주의' 앞에 아예 아무것도 안 붙인 게 아니냐"며 "'민주주의' 용어 자체로도 보편적인 원리가 충분히 수용된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권 때마다 이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역사나 사회 과목에선 전문가가 아닌 외부 간섭이 너무 많다. 전공자들의 논의와 합의 끝에 자연스럽게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 삭제 둘러싸고 교육계 찬반 논쟁
사회·도덕 과정에서 '성(性)' 관련 표현도 수정돼 찬반 논란이 뜨겁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기존에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를 넣었는데, 이를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꿨다. 도덕에서는 '성평등', '성평등의 의미'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로 수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평등·성소수자 등의 용어를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며 "'성별·연령 등 차별받는 소수자'라 변경한 것은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성평등 용어 제외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동자'→'근로자'로 통일…노동계 '반발'
사회 교과에서는 '자유경쟁' 개념이 추가됐고 '노동자' 용어가 '근로자'로 통일했다.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노동교육' 명시도 빠졌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총론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기존 시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부분 학생이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며 "지금이라도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역시 "노동교육은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의 이해 정도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며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모두 바꾼 것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인·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만들어 심의·의결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현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