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해경함정, 328척 중 62척 ‘내구연한’ 초과...노후 심각·예산은 ‘더뎌’

대형6척, 중형3척, 소형24척 노후함정, 노후화율 17.3%
김승남 의원, 직원 안전도 문제 조속히 개선책 마련해야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강남조선소에서 열린 200톤급 경비정 4척 진수식. /제공=해양경찰청

우리나라 연안경비와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 함정 32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사고 대응과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연안 근무 소형함정의 경우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2022년 8월 기준 해경 함정 328척 중 17.3%가 넘는 62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함정"이라며 "어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형함정의 노후화율이 가장 심각한 만큼 해경 차원에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함정 내구연한은 강선이 20년, 알루미늄 및 FRP(강화플라스틱) 선박은 15년으로 규칙에 따라 내구연한을 초과한 해경 함정은 대형함정 6척, 중형함정 3척, 소형함정 24척으로 확인됐다.

이나마 올해 8월 기준으로 17.8%의 함정이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지난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1990년대 건조돼 선령이 26년 이상 된 노후 함정이 각 해역에서 해상 작전을 진행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24일 부산 강남조선소에서 선령 26년이 지난 200톤급 경비정을 대체하는 신형 경비정 4척의 진수식 갖고, 올해 5월 부터 순차적으로 동해, 포항, 부안 및 목포 해역에 배치하고 있다.

충남 보령해경 109호정의 경우 올해 건조된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범죄 단속·수색구조 등에 나서고 있다. 해당 경비정의 퇴역시기는 1~2년정도 운용을 한 후에 대체함정으로 교체될것 알려졌다.

해경은 내년 예산안에 3000톤 신규건조 1척을 위해 10억, 노후함정 대체를 위해 14척 13억 8000만원의 설계 등을 반영했으나 실제 건조에서 취역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경비구역이 연안 해역인 소형선박의 노후화가 가장 심해 어업인의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구연한을 넘긴 함정은 운항 중 사고의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해경 직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2023년도 예산안을 1조 8205억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약 8%(1349억) 증액됐으며, 주요사업비는 8559억원, 인건비 9187억원, 기본경비는 459억원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