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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5일 공개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1%p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도 각각 1.7%p, 1.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금리가 1%p 오르면 15개월 후 아파트값이 최대 5.2%(연간 1.7% 안팎)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반대로 통화량이 10% 늘어날 경우 13개월 후 아파트값이 최대 1.4% 오르고, 이 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유동성 간 상관관계가 확대됐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주택시장의 확장기와 수축기 국면을 구분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주택시장 확장기에는 △통화정책 수립 시 자산시장 변동위험 적극 반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한 주택 금융규제 효과성 제고 △투자 목적 갭투자 억제 및 공모형 부동산펀드·상장리츠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반면 주택시장 수축기에서는 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되는 만큼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