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다시 운전대 잡고 ‘음주사고’낸 50대 결국 실형

2020년 11월 집행유예 2년 받고도 또 다시 사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사유로 법정 구속시켰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5시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B씨(52·여)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B씨의 승용차 옆 부분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상대방 운전자 B씨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기간 또다시 상습 음주운전을 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