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책자 발간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 필요 내용 총망라 기술
서울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활용 가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표지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실무지침서를 발간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전면 개정사항 등 민간위탁 업무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담은 책자를 최초로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민간위탁은 공공이 직접 해야 할 사무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추진 여부 판단에서부터 수탁기관 선정과 그 관리까지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침 전 부분에 걸쳐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했으며 법률 자문과 전문가 최종 감수를 거쳤다.

이번 지침은 △민간위탁 개요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유형 △민간위탁 추진절자 △민간위탁 사무관리 △주요 질의 및 답변 △감사 등 지적사례로 구성돼 민간위탁 사무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A에서 Z까지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으로 제기돼 온 부정 채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탁기관 채용 공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하고 중장기 성과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주관부서 및 수탁기관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질의·답변으로 엮어 지침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고 대표적인 감사 지적사례를 실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지침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해 주관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수탁기관 및 그 외 민간위탁 추진 관련 기관은 서울특별시 eBook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인쇄 가능하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본 지침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절차·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