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특단의 대책 절실"
|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라며 "정권 초기의 모색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소득을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할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세 모녀는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복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주거지를 이전해서 사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의적절한 진단"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기존의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안심소득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정책 실험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에서만 보더라도 안심소득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의 기초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도 없고 노동소득이 더 생긴다고 혜택의 기회가 사라지지 않아 근로의욕 감소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복지 시스템의 혁명"이라고 자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