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대책]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최대 30%↓…재건축 활성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조정하고 주거 환경, 설비노후도 배점 상향 등 평가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 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중 과도한 구조안전성 비중을 조정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구조안전 배점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상향 조정하면 주차장 부족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진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5~10%포인트 범위의 상·하향 권한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관련 배점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경우 시행하는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D등급 단지의 경우 반드시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되는 단지가 많았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로 범위를 축소하면 재건축 가능 단지가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가적인 완화로 재건축 활성화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요소로 지적됐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안이며 향후 추가적 완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내 안전진단 개선안을 마련하되 적용 지역과 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시장안정 기조를 감안해 연말까지 최적의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