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투 산업포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적자금 관리·운영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민의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기업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에서 "부실한 금융감독 체계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공적자금은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 금융구조조정 등에 투입돼,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 재정의 감시 및 결정자인 국회는 공적자금과 관련해 행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시 기능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금의 지원 원칙 및 절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금융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책은행의 공적자금 운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