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가해자, 배우자 다음 아들…순서 처음 바뀌어
전년 대비 14.2% 증가…재학대 20.4% 늘어나
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전년 대비 14.2% 증가…재학대 20.4% 늘어나
복지부,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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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1만6973건) 대비 14.2% 증가했다.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6259건)보다 8.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34.9%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것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614건) 대비 20.4% 증가했다.
발생 장소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5962건(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이었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이었다. 그전까지는 최다 가해자가 계속 아들로 조사됐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 아들 순으로 바뀌었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다.
노인 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보인(361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 등의 순이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 동거 가족 간 갈등,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으로 노인 학대 건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운영을 강화한다. 나비새김은 신고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노인학대를 발견한 경우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 증거를 쉽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는 앱이다.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 즉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동 연계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 인식 개선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주로 노인에 대한 이해, 부부관계 개선, 의사소통 강화 방법 등이 담긴다.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고 이상 상황을 확인하는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및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 대책으로는 조기발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의 경우 이달 2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요양시설 CCTV 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정부포상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