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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며 목표 달성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현실화 계획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 현실화 계획 발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 활용하는 각종 행정제도에서 다른값 기준 적용 △공시가 정확성·투명성 제고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 △공시가 산정 체제 개선 △공시가 공시 주기와 공시 시점, 공시가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와 양식 등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 검토와 학계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11월 수정·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