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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노후주거지 정비 수요 증가로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정비·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시행여건과 향후과제’ 발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자체의 도시관리 방향과 지역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업 과제로 역세권 고밀 개발 시 주거단지와 준주택의 결합, 공익적 재투자를 전제로 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도시관리 효율성, 적정 주거환경 확보·주거취약층의 재정착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성남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새로운 시도’ 발표를 통해 “재정착률 제고, 세입자 보호 등 생활공동체 강화와 지역 산업·상업 활성화 등 기존 도시생태계를 살리는 사업방식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을 확보해 도시기능 제고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시 전체에 대한 총괄 마스터플랜과 각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조정자·전문가가 필요하며 협력형 거버넌스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낮은 지가 및 분양가와 수요 부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맞춤형 주거정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의 집중을 전제로 민관협력형 소규모 사업 추진, 도시재생계획체계 단순화, 현재 활성화지역 단위로 투입된 국비 지원의 구체적 거점사업 단위로 투입 등의 정비사업 촉진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배웅규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최중철 건축사, 정승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과장, 김선아 도시계획가협회 부회장, 김정구 LH 도심정비사업처 단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