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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주거복지포럼과 공동 개최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 정책’의 실천과제 발굴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유럽 사례를 비교하며 “영국과 독일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주택공급 물량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두 국가 모두 공급 목표치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 기간 단축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택공급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아직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 많고 직주근접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사업이 가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기여를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 이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시기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만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현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현재처럼 소극적인 인허가 위주의 공공개입 방식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공공 지원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세권 주거와 소규모정비를 중심으로 민간·공공 협력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양질의 신규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주택공급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 협력을 통한 단기간 소규모 주택공급도 필요하다”며 “미개발된 역세권이나 저층주거지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역세권 첫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주택만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저렴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미윤 LH 정책지원단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모여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