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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쪽 해명 자료 낸 정호영 장관 후보자…자녀 편입학 등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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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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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의대 편입과정 의혹에 "특정 개인에게 이익 주긴 힘든 구조"
아들 병역등급 변경 논란…"3명 의사가 진단해 적법하고 공정"
'국외 출장 중 동창회 참석'엔 "후원자 감사 표시 위한 관례적 방문"
안경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YONHAP NO-387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본인과 자녀를 둘러싼 편입학과 병역 등 여러 의혹에 대해 23쪽 분량의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몹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반박을 Q&A(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불법 또는 편법이 없었나.
두 자녀는 ‘학사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부정의 소지 없이 선발됐다. 교육부의 ‘의·치대 학사편입학 기본계획’에 근거해 투명한 절차 하에 학생 선발을 진행했으므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어려운 구조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정성요소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요소별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자는 윤리 서약, 면접문제 출제보안, 면접위원 임의배정 등을 했다.

또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다. 편입학 모집 과정은 2단계로 진행되며, 심사위원을 시험 당일 무작위로 임의 배정하고, 무서류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삼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돼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였다

-후보자 아들의 병역 등급이 5년 사이 현역에서 4급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아들은 병역판정 검사를 지난 2010년 11월, 2015년 11월 두 번 받았다. 19세이던 2010년 11월 22일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대학 재학 중이던 2013년 왼쪽 다리가 불편해 경북대병원에서 MRI를 촬영해보니 척추협착증 소견이 나왔다.

첫 신체검사 5년 후 2015년 재병역 판정검사 통보를 받았고,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무청 지정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다시 MRI를 촬영했다. 병역판정 검사 의사는 정확한 판정을 위해 현장에서 다시 CT 촬영을 했고, 판정의사가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4급으로 판정했다. 즉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을 한 것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은 판정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다.

-병무진단서를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받았는데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경북대병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한 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이다. 허위증명서 등 발급은 병역법에 따라 최대 10년 징역형과 10년 자격정지를 함께 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의사가 위험 부담을 안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기는 쉽지 않다. 경북대병원의 2번의 MRI 검사, 병무청의 CT 검사와 서로 다른 세 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으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판정한 결과다.

-정 후보자가 연금 등 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의료현장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대응과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업무를 위해 내정된 것으로 안다. 복지, 인구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 실무자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

-미국 출장 중 경북대 의대 동창회 친목모임 참석은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 총회는 모교 현황 보고와 지속적인 장학금 후원을 목적으로 그간에도 매년 역대 병원장과 의과대학장이 관례적으로 방문했다. 장학금 지원 등 후원을 받는 일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는 일도 병원장으로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동창회 성격상 친목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지만, 후보자는 골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항공료만 지원하고 식사와 숙박 등은 동창회에서 지원했다.

-차관급인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2017~2020년)간 재산 20억 원이 증가했는데, 과정상 문제는 없었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시스템으로 일괄 조회된 금융 계좌 중 이미 해지된 2건(6억1900만 원)을 현존 계좌로 착오해 과대 신고됐다. 이를 제외하면 3년간 재산 증가액은 14억5000만 원이다. 이 중 약 11억 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증가이며, 약 3억 원은 예금 증가분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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