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국토부 업무보고서 규제 완화 지속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매매·거래는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무리한 규제를 가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그동안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됐지만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 과세 완화도 추진키로 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또 “기본적으로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로 나오고 새로운 공급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택 건축 규제 완화가 따라와야 하고 택지 공급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포함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좌우할 용적률의 법정 상한도 현재 300%에서 500%까지 상향 시킬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검토와 함께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