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미 공조 강화 한편 선제타격론에선 이견”

미국 의회 산하기관 의회조사국(CRS),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보고서 작성
"미국과 더욱 강하게 공조할 것"
반면 "한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 의지는 미국과 상충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 등과 함께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미국 워싱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반적인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선제타격 등에서는 한·미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의 승리로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 인도태평양 등 미 의원들이 주목하는 여러 이슈에서 미국과 더 강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18일 전망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선거유세 과정이나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그랬던 것보다 더 워싱턴과 긴밀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강화 등 한국의 국방과 억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은 과거 남북 군사 충돌이 있으면 종종 한국에 군사 대응은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했는데 이는 윤 당선인 (이런) 공약과 상충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국 정부의 선제타격론 등 직접적인 대북 군사 개입은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 미국이 반대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엔 윤 당선인의 주요 경력도 소개됐다. CRS는 “30년 가까운 검사 경력에 여러 고위급 기업인·정치인을 수사해 독립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검찰총장에 임명했고 이후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 수사를 벌여 충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