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과반 이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 관건
청년들의 주거·취업난 해결 시급
남녀갈등 등 분열된 국민 정서 '통합' 어떻게?
기업인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원한다"
청년들의 주거·취업난 해결 시급
남녀갈등 등 분열된 국민 정서 '통합' 어떻게?
기업인들 "투자하기 좋은 환경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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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선 뒤 무엇보다 여야 협치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통합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될지에 따라 향후 5년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협치’ 등 정치개혁이 국정운영 초반 동력 정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내내 ‘통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과 인사에 있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만 긍정 요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고 대선 직후 합당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통합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합당해 외연의 확장을 먼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합리적인 인사들과도 과감하게 협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들도 여야 갈등에 염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 들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남성과 여성 등 전반적으로 갈라치기 양상이 두드러졌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통합을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1순위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협치 구상이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대선 기간 주고받은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에 따른 피로감은 물론 감정의 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협치의 수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공방의 후폭풍이 정치보복으로 이어진다면 대선 이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우려도 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와 강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적폐청산과 통합 기조 사이의 노선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의 여야협치, 정치개혁을 위한 초반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평가되는 까닭이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 정책 시급… ‘지옥고’ 탈출
2030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번 대선 투표율은 80%에 육박했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청년층이 급속도로 보수정당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경선은 흥행 대박을 치기도 했다. 경선으로 대변인을 뽑는 과정에도 청년세대는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당시 청년들은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며 적극적인 표심을 드러냈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유리했던 지난 투표 방정식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청년 세대가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였던 만큼 젠더갈등과 주거 문제, 취업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옥고’는 차기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할 청년문제가 됐다.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줄임말인 지옥고는 대선 후보들이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내놓게 하는 요소가 됐다.
윤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청년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문제”라며 일자리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말해왔다. 그는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화)’에서 보듯이 묻지마 식의 정규직 전환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취준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의 가치를 재차 강조한 발언이다.
경기도 고양시 반지하 3평 남짓한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A씨(34)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 해도 미친 듯이 오른 집값 때문에 옮길 수도 없다”며 “본가는 멀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월세로 나가는 지출이 커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격적으로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남북·젠더갈등 봉합 위한 섬세한 정책 부재 아쉬워”
북핵문제 등 남북갈등과 남녀갈등 등 분열된 사회 봉합도 차기 정부의 큰 과제다. 윤 당선인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해법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만 경제 협력 등 달콤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군사 도발엔 강력히 대응하면서 굳건한 국방력 위에 평화가 있다는 뜻도 줄곧 밝혀왔다.
남녀갈등 문제에 대해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항공우주청·디지털혁신부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여가부는 여권 신장을 위한 순기능보다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된 부처였다. 여가부 해체 외에 어떤 방법으로 젠더갈등을 봉합할지 섬세한 방법론은 아직 나오지 않아 여성계 쪽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한 B씨(29)는 “맹목적인 여가부 해체는 그야말로 여성 혐오에서 기인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달라”
기업인 등 재계인사들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기업인들은 차기 정부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디지털 기반의 혁신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등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대선후보들을 만나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계의 요구를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했다. 상의회장단은 지난 1월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해내기 힘들다면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안’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문제△국제관계에 대한 능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복한 사회 등 포괄적 개념도 건의했다. 이들은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정책결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와 일자리·노사관계·복지·교육·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눠 재계 건의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 사항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도 포함됐다.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영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환경도 까다로워진 부분이 가장 답답하다”며 “규제 혁파 등 차기 정부의 과감한 정책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의 고충과 제도 개선방안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