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주한미군 ‘용산·의정부’ 기지 ‘일부 반환’ 합의

용산기지 10% 남짓 돌려받아
상반기 내 25% 반환 목표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제2여단 공병대대 부대기 전소식에서 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다. /연합

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 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한·미는 해당기지 반환과 관련해 오염문제의 책임 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 구역을 한 번에 반환 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왔다.

올해 상반기 내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인 50만㎡까지 반환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지난해 7월 ‘2022년 초’ 반환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던 것에서 약간 늦어졌다.

한·미는 25일 용산기지 일부 부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6000㎡(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주한미군이 이번에 반환한 용산기지는 메인포스트 2개 구역과 사우스포스트 1개 구역 등 총 16만5000㎡ 규모다. 정부는 “16만5000㎡ 반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용산기지 반환은 2020년 12월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등 2개 구역(5만3418㎡) 반환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는 21만8000여㎡다. 전체 용산기지(203만㎡) 부지의 10% 정도다.

주한미군이 반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 도심에 위치해 있어 의정부시는 이 일대에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물류 허브로 탈바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은 그간 부지 반환이 늦어져 부용천 정비사업에 차질을 빚었던 곳이다. 정부는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지역민들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지반환의 추가 지연은 기지 주변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올해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미군기지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한·미 환경실무협의체 등을 가동해 환경 분야 협의도 진행했다”면서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 시 한·미 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와 관련해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채널도 적극 활용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미측과 지속 협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