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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해설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속한 시행기관·기업들의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재해와 관련, 법 이해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된 내용은 △중대재해처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 △세부 대상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이다.
특히 안전계획 표준(안),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법령상 의무 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 철도, 항공 등 분야별로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 사례도 제시했다.
철도분야의 경우 철도 역사와 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라며 “업체와 기관에서의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