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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있지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경험이 적은 실무공무원과 정비업체 관계자, 시민 등이 어려움이 겪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혼란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재건축 사업의 추진 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 △알기 쉽게 쓴 팁 △참조 자료 △질의 회신 △판례 △체크 리스트 등이 담겼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 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모든 과정을 정비계획·사업시행·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 절차도, 기본방향, 용어 정리, 관련 법령·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담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와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