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 주력…집값 안정은 ‘글쎄’

국토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발표
2025년까지 205만 가구 공급 가시화
물량 조기공급 '패닉바잉' 차단키로
전문가 "지구 지정 등 차기 정부 몫"…공급 차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조기 공급해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방점은 주택 공급 확대 속도전에 찍혔다. 정부는 내년 주택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 공급 속도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 5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정했다.

이 가운데 주택 공급 속도를 위해 내년에 사전청약 7만가구를 포함한 46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5년까지 205만 가구 공급 계획도 가시화할 방침이다.

또 이미 올해까지 205만 가구중 121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84만 가구 중 43만가구 이상은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복안이다. 전체 공급 계획의 80%인 164만가구의 입지가 확정되는 셈이다.

43만 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 가구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돈다. 공공택지 27만4000가구는 지구 지정 통해 모든 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밀도 상향 등을 통해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5만가구를, 공공정비사업으로 2만7000가구를,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만3000가구를 공급키로 하는 등 총 10만가구의 후보지 발굴을 통한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토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과잉 유동성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법증여나 탈세,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내년 지구 지정을 목표한 43만 가구 이상을 제외한 물량인 최대 41만 가구의 지구 지정 등 사업 성사 여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내년 중 2·4 대책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 10만 가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정된 이후에도 지구 지정 등 절차도 1~2년 뒤에나 가능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 확대를 위한 지구 지정 등은 차기 정부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청약과 공급 물량 확대에도 실제 입주 시기는 더 늦어지는 만큼 당장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