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완화’ 합의에도… 시장은 ‘시큰둥’

관계부처 세부 방안 마련 돌입
일각선 "대선 의식한 일시적 조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또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당정은 1가구 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이 부동산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일관성 없는 정부의 자세를 꼬집으며 “내년 대선을 의식한 조삼모사식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정의 정책 방향 수정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내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일단 이런 세금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와 은퇴 노년층은 체감적으로 크게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 데다, 내후년에는 더 큰 세부담이 지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 반응도 시큰둥한 편이다. 정부의 기조는 바꾸지 않은 채, 내년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같은 정책은 일시적인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 공시가로 내년 보유세를 적용하면 잠깐 완화되는 것일 뿐 그 다음해에는 세 부담이 더욱 커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 거래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리라는 전망에 매도를 계획했던 이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면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 매도 압박이 줄어들 게 뻔하다”면서 “특히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매도보다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