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완화’ 엇박자…거래 절벽 ‘최악’ 치닫나

당 "1년 정도 한시적 인하 검토"
정부 "다주택자 매물 회수 우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급감
"세금 감면시 집값 하락 기대에 관망" 전망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여부를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주택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은 양상이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지난 8월 4190건을 기록한 후 9월 2699건으로 급감했다. 이어 10월 2313건, 11월 1236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더니 12월 들어선 20일 현재 150건을 기록 중이다. 이는 아파트 거래가 하루 평균 7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달 남은 11일 동안의 매매 거래건수를 다 합쳐야 정확한 건수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11월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 게 확실해 보인다.

이달 매매 거래 감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한시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직접 나서 “1년 정도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제안해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일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여당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면서 6개월 이내 매매할 경우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매매하면 절반 면제, 12개월 내 매매 25% 면제로 면제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이 후보의 유예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시장에선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양도세 감면 기대감에 매물을 회수하고 있으며, 매수 희망자들은 양도세 감면 시 매물이 늘고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양도세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거래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가격도 안정되려면 한시적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