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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를 열고 “최근 계좌이체를 통한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은 감소하고 있지만 교묘한 신종·변종 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며 “사이버범죄는 국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는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보이스피싱 발생행태를 모두 분석해 같은 유형의 피해라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범죄수익도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는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