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 추진
대학생 등에 시세 50% 임대료로 공급
대학생 등에 시세 50% 임대료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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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이후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현재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등 도심의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철로 곧바로 이동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신안산선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를, GTX-C 노선을 활용해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2025~2026년에 실시한다.
영등포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1호선·KTX 등의 교통망을 통한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역사는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예정부지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협의 중이며 출입구 설치 시 240명 수용이 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한양대 재학생 외에도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도심 내 새로운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 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등에 포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의 복합개발을 의무화한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은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년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와 도시·주택 복합개발로 서민 주거지원, 철도 요금인하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