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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일 “시범사업 6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확정분양가는 현재 주변시세에 비해서도 결코 높지 않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상한금액은 해당지역 아파트의 ‘현재 감정가격’에 앞으로의 사업기간인 13년간 ‘연평균 1.5%의 주택가격 상승을 가정’으로 제시됐다”며 “현재 감정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되 시세보다 다소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평균 1.5%’는 그동안 국내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1.5%에 수렴한다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13년 후 주택가격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 임대사업을 위해 반드시 가정이 필요하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경험치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런 가정이 반드시 연 1.5%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는 연 1.5%에 못 미치는 상승 또는 하락 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지 고분양가가 아니라는 점으로 인천 검단 4개 사업지의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5억9400만원에서 6억1300만원인데 주변 시세의 경우 7억~10억원에 형성됐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화성능동 사업지의 84㎡ 유형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인데 지구 주변의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7억~8억5000만원, 의왕초평 사업지도 84㎡ 8억5000만원인 반면, 주변 시세는 8억8000만~10억원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밀었다.
국토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