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분양가 전면 자율화, 투기심리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권형택 HUG 사장. /이병화 기자 photolbh@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시장에는 투기적 환상이 작용해 투기 심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사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한 지나친 분양가에 통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는 분양가가 올라갈 때는 제어해주고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또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분양보증 독점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양보증 업무를 시장에 맡기고 개방하라는 논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공적인 부분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인에 대해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음을 전했다.

권 사장은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악성 임대인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