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대항 100여개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권위주의 정상 초청 논란

미국, 12월 9~10일 100여개국 참석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개최
필리핀·폴란드·인도 등 권위주의 국가 정상 초청에 인권단체 비판 목소리
미 행정부 "초청, 민주주의자 보증 아냐...조처 약속 제시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지난 6월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미국이 다음달 9~10일 10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열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권위주의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인권단체들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잠정 초청 목록에 프랑스와 스웨덴과 같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활동가들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필리핀과 폴란드 등이 포함됐다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같은 미국의 일부 동맹은 초대받았지만 태국과 베트남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이스라엘·이라크 등 몇 안 되는 국가 정상이 초대됐지만 주목할만한 미국 동맹인 이집트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터키는 빠졌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와 권리와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100여개국이 모이는 최초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권 운동가들은 이 행사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닌 것으로 의심되는 초대 세계 지도자들이 의미 있는 조처를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첫 대외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재임 기간에 글로벌 리더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악관은 8월 11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의’에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며 권위주의에 대한 방어, 부패 대응과 척결, 인권 존중 증진이라는 3개의 주요 주제에 걸쳐 약속과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들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독재자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접근 이후 권리와 자유 증진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되돌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평가하면서도 인권 문제가 있는 국가 정상의 초청이 ‘회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이 초청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더 광범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더 높은 이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분투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인권단체 ‘중동 민주화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국장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중국 이웃인 인도·필리핀과 같이 민주주의가 곤경에 처하고 퇴보하는 국가를 초대하는 데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적대국인 신정국가 이란의 이웃으로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이라크를 초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계획에 관여한 한 미국 고위관리는 로이터에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 초청장을 보냈다며 초청장은 피초청자에 대한 민주주의자 보증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지역적 다양성과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다며 피초청 국가에 대해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처를 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