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200개 초반에서 10년만 5배 급증 예측
미 조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제기...미 합참 "가까운 미래에 침공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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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 상황’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가 201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미 국방부는 1년 전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가 200개 초반대이지만 2029년까지 두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1년 만에 2030년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수 예측을 400개 수준에서 1000여개로 두배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1년 전 400개라고 본 미국의 추정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예측이 중국의 핵 폭격기 능력 추가와 같은 여러가지 알려진 진전과 1000개의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한 중국 관영 매체의 공개적 보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에 필적하거나 능가하기 위해 군사력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탄두 수는 2003년 1만 개가량이었지만 지금은 3740개이고, 늘릴 계획이 없다고 AP는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백개의 지하 격납고가 포함된 최소 3곳의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DF17을 지난해 처음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사정권 내에 둔 중거리 미사일 DF26 보유량을 늘렸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위협을 경계했다.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진화하는 능력과 개념은 미국에 대한 완곡한 표현인 강력한 적과 싸워 이길 (중국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더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과 다음 미국 대선 사이에 대만에 대해 나쁜 일을 행할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 대선이 있는 2024년까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성에 경종을 울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령관은 이날 미 시사주간지 타임 기고문에서 미국과 중국의 오산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정책에서 점점 더 공격적으로 되고 있다며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등 많은 전문가가 중국의 대만 공격에 대해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보다 분명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때 취할 정확한 재정·외교·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에 더 많은 군대 배치를 포함한 경제·외교·군사적 메커니즘을 통해 대만과 더 가까워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스타브리디스 전 사령관은 밝혔다.
이와 관련, 밀리 의장은 이날 미 싱크탱크 애스펀연구소가 주최한 안보포럼에 참석, 중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6개월, 12개월, 어쩌면 24개월로 규정되는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이어 “중국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국가 지도부에 그런 선택지를 제공할 능력을 분명히, 그리고 명료하게 구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