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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2017∼2021년 5년간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공표 전 통계가 총 8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9월까지 149건이다.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의 47건이 2020년에는 4.3배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공표 전 통계를 사전에 제공한 전체 건수는 2016년 153건에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9월까지 434건으로 늘어났다.
제공 기관과 제공한 통계의 종류도 늘어났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로 증가했고,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사전 통계를 제공한 건수가 급증했다”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은 여태껏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