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올해 상속세 전반 점검…과세 체계 개편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해 묻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조세소위원회 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