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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올해도 맹탕국감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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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1. 10. 06. 05:00

증명사진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감인 만큼 앞서의 국감보다 그 긴장감이 훨씬 강하게 감돌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대선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국감대책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국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전의 국감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감도 맹탕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총 4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의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보다는 여야간 고성과 주장만 오가는 소모적인 난타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가 정쟁에만 몰입해 민생 문제를 완전히 외면해서도 안 된다.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여야정이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돼 온 여러 개혁과제들을 강도 높게 점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의 불확실성을 정치권이 제거해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맹탕국감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반복된다면 국민 불신만 쌓일 뿐이다. 자칫 정치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남은 국감 기간, 여야 의원들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미래에 대한 고민에 집중해 주길 기대해 본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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