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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특히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3일 제3차 본회의는 김상도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으로 이만우 의원, 최덕규 의원의 시정질문 진행했다.
김상도 의원은 선도동 도시계획도로 관리부실로 인한 정주여건 약화 및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 시 부실시공에 따른 도로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진태 도시개발국장은 “선도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62km로 전반적으로 포장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하반기에 430m, 2021년 상반기에 1705m에 대한 정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예산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로 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 조기 사업 시행으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도 의원은 1990년부터 장기간 지연돼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도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미 준공으로 인한 도시계획기반시설 부족과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주시의 대책과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김진태 국장은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조합을 구성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으로 법정소송, IMF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에 독려하는 한편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행정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우 의원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 및 수거차량·장비 지원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중 가축 분 퇴비를 구입할 경우 시보조금 추가 지원 방법에 대해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토양양분 과잉공급으로 수질오염 및 도복 등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경종농가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신청물량 대비 공급 물량의 부족분에 대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축분 사용 지역퇴비생산업체 이용농가에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덕규 의원은 2016년 사용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출약속을 어긴데 대한 경주시의 대응방안과 승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청년농부 역량강화 벤치마킹을 통한 신규사업, 승계농업인 조기정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승계농업인의 보조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승계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