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회의,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 15% 합의
글로벌 IT 기업, 저세율 국가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행동 제동
다국적 대기업, 이익률 10% 초과 이익 중 최소 20% 과세권, 사업 국가에 부여
글로벌 IT 기업, 저세율 국가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행동 제동
다국적 대기업, 이익률 10% 초과 이익 중 최소 20% 과세권, 사업 국가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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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의 과세권을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 부여하기로 했다.
G7 재무장관들은 4~5일 영국 런던에서 가진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페이스북·아마존·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국이 약 30년 동안 다국적 기업 유치 목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해 온 것이 일정 부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합의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거쳐 올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해왔던 아일랜드(법인세율 12.5%)·헝가리(9%) 등 반발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까지 격론이 예상된다. 당장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며 현행 12.5%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오늘 적어도 15%의 강력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달성하는 데 엄청난 계기를 제공하는 중대하고 전례가 없는 약속을 했다”며 “이 글로벌 최저세는 법인세에 대한 ‘바닥치기 경쟁’을 끝낼 것이며 미국과 전 세계에서 중산층과 노동자에 대한 공평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주도했으며 당초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할 것을 시사했다가 15%를 제안하면서 합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수조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를 현행 2배인 21%로 인상하며 대기업의 회계상 이익에 최저 15%를 과세하는 ‘최소세’를 도입에 적극적이다.
이에 공화당이 특히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하자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 도입을 제안한 상태이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4월 5일 각국이 지난 30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해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 축소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G20과 법인세율의 국제적 하한선 설정 도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제 자리에서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대규모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이익률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의 과세권을 기업이 사업을 하는 국가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주로 미국 기업인 대형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이 디지털 서비스 세금(DST·디지털세)를 과세하자 미국이 보복 추가 관세를 부과했거나 이를 결정하고 그 시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
G7 재무장관들이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해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디지털세와 보복 추가 관세 부과라는 또 하나의 잠재적 관세전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세 대상 기업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세계 10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이익률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5월 최저 글로벌 법인세율로 15%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