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 개편안 늦어도 너무 늦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문가 반응]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과 별 차이 없어"
"문제는 타이밍…지금 상황선 효과 크지 않을 것"
"공시가 현실화 함께 안다뤄져 보완 필요" 지적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여당이 27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전문가들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며 “향후 입법화를 거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체감할지 지켜봐야 하지만 당초 시장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두 위원은 “여권 내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 외 특별한 내용을 찾아 보기 어려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에 대해서도 “2·4대책 후 숫자가 시장에 주는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량 공급이 아닌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소형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질적 문제를 거론했으면 모를까 물량을 공급한다는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규제를 완화하는 카드를 꺼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라며 “지금에서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불과 1~2년새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더 완화된 규제 카드를 꺼내야 지금의 시장에서 뭔가 반응이 있을 것인데 이 정도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이런 내용들이 일찍 나왔으면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가격 급등 등에 대한 제어가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주택공급방안에서의 리모델링은 재건축도 함께 고려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시지가 상위 2% 종부세 과세 조정도 긍정적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향후 보안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원은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서도 청년층의 장래소득을 어떻게 추정할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도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내놓는 매물유형에서 소형평형·비아파트 주택은 지금 세간에서 요구하는 주택유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장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