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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박남숙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2035도시계획(128만 인구)을 근거로 민간 개발업자의 난개발 재현을 막기 위한 ‘도시공사 자본금 1조원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표명했다.
실제 개발예정지가 처인구만 해도 남사신도시 590만㎡(180만평), 포곡·모현 밸리 490만㎡(150만평) 조성 등 약 3700만㎡(1140만평)에 달한다. 또 수지구 동천지구 개발이나 기흥구 플랫폼시티 사업내 개발 그리고 반도체클러스터 주변 도시개발 등 주요 현안 지역도 적지않다.
그러나 현재 도시공사의 자본금은 1180억원에 불과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사업(보상업무)과 플랫폼시티사업에서(5% 지분)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번 증자를 해도 2500억 수준이라 플랫폼시티의 복합환승센터 사업 등 소규모 사업만 가능할 뿐이다. 평택시 인구 54만에 3902억원, 하남시 인구 29만에 1780억원,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의 자본금 3200억원 증자에 비교해보면 열세가 확연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이전까지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과 같았다. 하지만 현재 자본금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 플랫폼시티사업에서(95% 지분) 절대적 영향력이다.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폐단은 도시공사 425여명 인력구조만 봐도 미뤄짐작할 수 있다. 사업 개발인력 25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시설관리인력이고 하물며 그중 14명이나 용인시 소소한 위탁사업에 목메고 있다. 이는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공개발 사업목적인 도시공사 본연의 기능은 미약하다는 반증이다.
도시공사의 자본금 문제에 관한 한 전임시장의 ‘채무 제로’ 정책을 3년이나 유지한 백군기 시장도 책임이 크다. 2% 지방채(특히 도시공원 일몰제는 1%)를 통한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등은 미뤄 둔 사이 용인시 지가는 2배~3배 오른 곳이 적지않고 연평균 6프로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제 보상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용인시가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이 없거나 재정관리에 무능하다면 ‘채무 제로’ 정책은 유지하는게 맞다.
그러나 정치적 유불리로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 ‘채무 제로’ 정책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회이익과 기회손실’ 정책 측면을 따져볼 때 쟁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