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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 한국판 뉴딜 선도, 첨단산업 강국 도약, 탄소중립 에너지 혁신, 글로벌 연대·협력 등 5개 과제의 20개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의 흑자 전환을 위해 무역금융 167조원 공급, 수요 맞춤형 무역보험 출시, 수출신고 즉시 보험가입 도입(하반기) 등으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무역금융은 무역 과정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자금이나 운송비 등에 소요되는 단기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업계에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신재생 분야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한편 조선업계에는 친환경 선박을 우대하는 산업별 맞춤형 무역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뿌리기업 등 신규 1만 수출기업 양성으로 수출 저변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첫걸음 패키지’를 지원하고 글로벌몰 입점, 바이어 매칭, 샘플발송 지원을 돕는다. 하반기에는 수출 전과정에서 온라인 지원이 가능한 ‘무역투자 24’를 구축한다.
K-방역, 웹툰 등 소프트파워의 수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는 가운데 전시·판로·계약 등 수출 전 과정의 디지털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관련 민간투자를 견인할 대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새만금 태양광(상반기), 전남 신안 해상풍력(하반기) 등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
올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정부 2조3000억원, 공공기관 3조9000억원 등 총 6조2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민간투자 예상 금액은 새만금 태양광 5조8000억원, 서남권 해상풍력 14조원, 신안 해상풍력 45조원이다. 아파트 140만호(정부)와 주택 230만호(한전) 등에는 스마트미터(AMI)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선 미래차·가전·조선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린산단을 총 10개로 확대한다. ‘지역활력 2.0’ 전략을 통해 5대 권역별 신산업도 육성한다. 동남권은 친환경선박·수소, 대구·경북권은 로봇·미래차, 호남권은 인공지능(AI)가전·전기차를 주력산업으로 각각 키운다.
이와 함께 4대 제조 강국이자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친환경·디지털 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신산업 육성 차원에선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조1000억원 투입)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하는 에너지 혁신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통상질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4년은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제조업 혁신으로 빠른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데 주력했다”며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의 방향을 정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