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즈 전 미 국방부 대북특별보좌관 "바이든, 골든양허 주장 무시해야"
"골든양허, 북한의 행동 전에 일방적 선지급 양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북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한반도 북한 통치권 인정 뜻"
"골든양허, 북한의 행동 전에 일방적 선지급 양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
"북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한반도 북한 통치권 인정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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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 전 특보는 이날 일본 영자지 닛케이 아시안리뷰 기고문에서 자신이 북한 측에게서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골든 양허(golden concession)’ 주장을 무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 국방부 대북특별보좌관으로 대북 최대압박 전략을 설계한 국방부팀을 이끌었고,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첫 정상회담에 참여한 국방부 대표 2명 중 1명이었다.
홈즈 전 특보의 기고는 ‘골든 양허의 헛된 추구-에버그린 전략은 치명적으로 결함 있는 전제에 기초한다’는 제목이 말해주듯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 전에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데 맞춰졌다.
홈즈 전 특보는 자신이 2017년 거대한 국방부팀을 이끌고 대북 최대압박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의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시작한 대북정책 재검토 절차를 잘 알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골든 양허’ 추구라는 위험한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 양허’는 북한 정권이 지난 30년 동안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일방적이고 보답없는 선지급 양허를 북한에 제공하도록 전 세계를 납득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즈 전 특보는 “이(골든 양허) 접근법 옹호자들은 우리가 선한 북한의 행동에 보상하기보다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런 접근법이 어리석다는 것이 몇번이고 입증됐지만 골든 양허를 옹호하는 기사들은 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계태엽처럼 다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 양허’ 전략을 ‘북한 대(對) 세계’에서 세계의 잘못이라는 치명적으로 결함이 있는 전제에 기초한다”며 그럼에도 이 주장은 두개의 수사학적인 이점 때문에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이 접근법에 도전하면 곧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느냐’나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래적(transactional)이라는 지적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골든 양허 접근법의 두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이점은 허위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홈즈 전 특보는 설명했다.
홈즈 전 특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부상할 때마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해왔는데 골든 양허주의자들은 북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 양허 옹호자들은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을 북한에 주지 않는다”며 “그들에게는 단지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북한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홈즈 전 특보는 “북한이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에 대해 자신들과 협상하고 있는 대화 상대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전략을 육성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러한 이득을 챙겨 그것을 향후 협상의 기반으로 삼고, 다음번에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해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중국·러시아 등이 북한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단계별로 협상을 잘게 썰어 그때그때 보상받겠다는 특유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중국·러시아 등이 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홈즈 전 특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골든 양허주의자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제재완화와 군축협정 협상을 하는 현실적인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대가로 어떤 실질적인 것을 기대하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골든 양허주의자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외교적 성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