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수주내 타결”...한국 제안 대부분 수용

CNN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간극 좁혀, 수주내 타결 가능성"
"한국 제안 13% 인상...1년 아닌 수년 가능성"
"한국 국방예산 의무 증액...미 군사장비 구매 포함될 수도"

미국 CNN방송은 10일(현지시간) 한·미 간 협상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간극을 좁히고 있으며 불과 수주 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한·미 간 협상에 정통한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간극을 좁히고 있으며 불과 수주 내에 타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명의 소식통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안한 13% 안팎 인상선에서 결정되고,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CNN은 밝혔다.

SMA가 13% 인상, 수년으로 타결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국이 최대 13% 인상안을 제안하고, 5년을 선호한 반면 미국 측은 50% 인상안을 고집하면서 1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안은 한국이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증액하는 것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합의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한·미 대표단은 지난 5일(한국시간) 화상으로 11차 SMA 협상 8차 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같은 날 조속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한 분담금으로 2019년 1조389억원을 지불했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10일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 현재의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인용해 보도했다.

이 협정에 따라 일본은 2021회계연도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19억1000만달러·2조1000억원)을 부담할 것이며 공식적인 합의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일본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약 5만5000명의 주일미군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2017억엔(2조1400억원)을 잠정 배정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2020회계연도 기준 분담금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미·일은 2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식 교섭에 나서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