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주독미군 철수 중단...“동맹, 미국의 위대한 자산”

바이든, 국무부 방문 "미국, 외교가 돌아왔다" 선언
"국방장관 전세계 미군 배치 검토 진행 중...주독미군 철수 중단"
동맹과 외교 중요성 강조...동맹보다 경제 이익 우선 트럼프와 차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목표 태세 검토를 주도해 우리 군 배치가 우리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독일로부터의 모든 군의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전 세계 미군의 태세에 대한 검토를 주도하고, 그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군의 재배치는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말 3만6000명인 주독미군의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려던 계획은 중단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할당하라고 압박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했었다. 아울러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는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보다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러 차례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난 2주 동안 캐나다·멕시코·영국·독일·프랑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일본·한국·호주 등 우리의 많은 가장 가까운 우방 지도자들과 대화를 했다”며 “이는 협력의 습관을 개혁하고, 지난 4년간 방치와 남용으로 쇠퇴한 민주적 동맹의 힘 재건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 중 하나”라며 “외교로 주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동맹, 주요 파트너들과 다시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고, 우리의 적들 및 경쟁자들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